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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년교도소가 있다. 천안소년교도소에는 20세미만의 남자초범수형자를, 김천소년교도소에는 20세미만의 남자 2범이상인 소년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다. 1. 소년사건 처리절차
2. 소년범의 처리
3. 소년법원
4. 소년교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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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선의주의는 검사가 소년부송치와 형사소송 기소 외에 기소유예까지도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검사에 대해 소년범죄의 형사정책상 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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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밝게 성장해서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1. 소년범이란?
1) 소년범이란?
2) 소년범의 분류
2.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1) 범죄소년 처리절차
2) 촉법․우범소년 처리절차
3. 처벌 사례
4.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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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법 개념
1. 소년법 내용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상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해 놓은 법률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형사피의자 등으로 인정받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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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신△△는 경찰이나 조정자에게 연락하여 상호문제를 연락하도록 한다. 1. 다이버전의 개념
2. 우리나라 소년범 처리 실태
3. 세계각국의 다이버전
4. 우리나라에서의 다이버전 도입방안 및 요청사항- 실험연구 논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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