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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고화? 이미 충분한 규제장치 마련!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주장
• 외국계 자본의 금융업 장악
• 금산분리가 강화 될 경우
- 산업 자본 소유가능 은행지분 : 4% 이하로 제한
- 외국인 자본 : 10%까지 허용
•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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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고화 문제와 같은 논리로 공시제도가 강화되고 경영이 투명해진 현재의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은 각자 수익력 극대화를 위해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비 산업자본 소속 기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할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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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산업의 자본분리
산업자본이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
- 산업자본은 시중은행의 9%, 지방은행의 15%까지 소유
대부분 나라가 은ㆍ산분리 규제X
->우리나라는 엄격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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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고화 우려와 관련하여 비은행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의 신설은 금융의 대형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가 멀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의 확대도 겸업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에는 너무 제한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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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고화냐 아니면 정치권력의 사금고화냐. 여하튼 은행이 사금고화 된다면 경제학적으로 볼 때 정치권력의 사금고화보다는 사기업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기업은 그래도 수요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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