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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였고, 해당 법인의 취소 및 시설의 폐쇄 사유를 신설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결국 201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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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였고, 해당 법인의 취소 및 시설의 폐쇄 사유를 신설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결국 201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총해서 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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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소, 2007
곽정숙 외 2명 - 사회복지시설 인권확보 및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2009
박병도 - 국제형사절차에 있어서 인권보호, 법조협회, 2008
송용석 - 군복무 중인 장병의 인권 보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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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은 불가능하다.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장애인을, 노인을, 버림받은 아동을 지역사회와 분리하여 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하도록 하고 오로지 보호의 대상으로만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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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평가 분과는 부랑인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와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설비와 행정체계, 프로그램의 준비와 실시,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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