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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 (갑)
임차인 : (을) 주 소 :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전 화 번 호 : (자택) (직장)
사업자등록번호 :
업 태(종 목) :
상 호(법인명) :
임대차 계약서
○○쇼핑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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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논
Ⅱ. 영업용 건물임대차의 의의 및법적성질
Ⅲ. 영업용건물의 임차보증금의 법리
Ⅳ. 영업용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
Ⅴ. 점포임대차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Ⅵ. 영업용건물 임대차보호제도의 입법방향
Ⅶ.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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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명시 의무, 권리금이 기재된 상가임대차 계약서의 세무서 신고 의무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와 차선책으로 중개대상 영역에 영업권이나 임차권, 권리금 계약을 포함시키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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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인도와 그 건물주소지로의 사업자등록을 대항력 있는 공시방법으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주도록 규정하여 확정일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나타났던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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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에 대한 소송이 증가할 경우 처리기간은 지연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그래서 시·군·구에 임대차 분쟁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임대차분쟁의 조정과 임대인이나 그 단체 또는 임차인이나 그 단체가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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