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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상업등기부가 비치되지 않은 등기소에서 상업등기사항이 기록된 전자테이프에 기록한 경우에도 상법 제37조 1항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 가령 영업주가 지배인을 해임하고 즉시 이를 등기하면 해임된 자와 거래한 제3자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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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소의 시설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임치를 하고 있는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를 받은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Ⅸ. 상법과 상업등기
상업등기는 등기의 목적과 주체에 따라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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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효력
제7강 영업양도
제8강 상행위법과 상행위 특칙
제9강 상사매매
제10강 상호계산, 합자조합
제11강 대리상, 중개인
제12강 위탁매매인
제13강 운송업
제14강 창고업, 공중접객업
제15강 금융리스업, 가맹업, 채권매입업
* 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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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453조(창업비의 계상)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고 전액의 상장이 있기 전이라도 이익의 배당에 가능한데 비하여 보험사업자는 본조에 의하여 창업비와 처음 5사업년도의 사업비 전액을 상장한 후가 아니면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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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주식회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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