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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등기와 달리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4) 적용범위 : 본조는 원칙적으로 거래행위에 적용되는 점에서 상법 제 37조의 경우와 같다. Ⅰ. 총설
Ⅱ. 상업등기의 절차
Ⅲ. 상업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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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의 문제가 아니라 상법 제37조 및 제39조의 문제가 동시에 될 수 있다고 본다. 동지 : 손(주), 195면, 202면; 최(기), (총) 202～203면.
(다) 「사실과 상위한 사항의 등기」란 상업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이면 어떠한 사항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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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31조는 非商人 사이에 상행위가 있을 때에도 商事法院이 관할함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상법 제631조는 물론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주105)
주105) Ripert/Roblot, aaO., S.233f.
6. 상업등기부에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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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제도는 獨逸의 구상법에 의하여 정비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상법도 이를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상업등기제도는 商去來의 안전을 위하여 상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公示하고 나아가 상인 자신이 信用을 유지하는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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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따라 乙을 지배인으로 인정할 수 도 있고, 사실에 따라 인정하지 않을 수 도 있는 것이다.
Ⅸ. 결 론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논하면서 상업등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상법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법전이다.
오늘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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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등) ③혹은 독자적 입장에서 전혀 특수한 제도(예컨대, 상업등기, 상호 등)를 창설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민법과 상법의 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기업의 목적의 확대 발전이라는 특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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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상업등기처리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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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임원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를 일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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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임원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를 일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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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를 악용한 미등기전매허위등기 등 부동산투기의 성행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빈부격차의 심화, 근로의욕의 감퇴, 부동산가격 폭등 등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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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이론부분을 체득하였고, 이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귀사 법무직에 지원합니다. 전 직장에서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질권설정등기, 상업등기등 설립에서부터 청산까지 골고루 해보았습니다. 만약 귀사를 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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