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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포기심판서를 만들어서, 이를 송달하여 고지한다.
나. 특정상속인을 위한 포기가 가능한가? (소극)
공동상속인들 (예컨데, 4명의 형제자매) 중 1인(막내)이 특정상속인 (예컨데, 둘째 형님)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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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에 의한 소극재산 귀속을 받게 되는 때에는 소극재산의 이중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 또한 적극재산 귀속과 소극재산 귀속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5. 상속포기와 관련한 문제
상속포기를 통해 적극재산만을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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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계혈족 외가쪽 포함)이 상속을 받게 되는 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속을 받게 되고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므로 상속 포기시 비용이나 상속을 받았음에도 상속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득이 상속을 받게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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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법 제1026조의 규정이 살아남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 된다”는 위헌 제청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헌재는 98년 8월27일 “민법 제10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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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지만(프랑스민법 제768조),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의 선택권과 그 행사는 그 보호규정(프랑스 민법 제461조 및 제495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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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개정안의 과제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65호, 1998.9.
〃 ,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2766호, 법률신문 사, 1999.2.
이화숙,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민사법학 제30호, 한국사법행정 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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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가져온다.”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위 의견서를 선배님께 제출하여, 결국 저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 또한 제가 전달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교수님께 제출함으로 저와 선배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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