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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이다.
위글의 상업사용인의 정의에서
[ 사무원 : 위임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상인의 대리권이 있는 상업사용인
ex) 회사원]에 해당한다.
상법상으로 보면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은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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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所在
이 문제는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문제인데, 이 경우 특히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에 관하여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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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담할 뿐(채권적귀속설)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의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물권적귀속설)은 아니다. 이와 같이 채권적인 성질을 갖는 개입권을 실질적 개입권이라고 한다.
5) 개입권과 타권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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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 :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하거나 이익양도를 받고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주는 이를 입증하여 그 상업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개입권
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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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과 같고, 중개행위만을 하는 중개인이나 중개대리상과 다를 뿐만 아니라 본인의 명의로 대리하는 체약대리상이 나 상업사용인과도 다르다.
(4) 개입권의 차이
위탁매매인의 개입권과 중개인의 개입의무는 그 기능에 있어서는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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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제6판, 2010, 三英社, 139쪽
(3) 개입권
개입권이란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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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의 의의
Ⅰ.기업의 대규모화와 기업보조자의 필요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
(1) 특정한 상안에 대한 종속
(2)영업활동에 대한 대리권의 존재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Ⅰ.지배인
1.지배인의 의의
2.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3.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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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이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고 지급담보를 위하여 영업주인 회사명의의 배서를 대행한 것은 특별수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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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이 그 거래의 경제상의 효과를 전부 영업주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3. 상업사용인
(1)의의
(2)종류
1)지배인
2)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
3)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3)겸업금지의무
1)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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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1) 상업사용인과 상업대리인
2)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종류
1) 지배인
(1) 의의
(2)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가) 지배인의 선임
나) 지배인의 종임
다) 지배인의 등기
(3)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가) 의의
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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