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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 :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하거나 이익양도를 받고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주는 이를 입증하여 그 상업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개입권
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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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가. 상업사용인의 의의
나. 상업사용인의 특성
(1) 특정 상인에의 종속성
(2) 대외적 영업활동 보조성
(3) 자연인성
다. 상업사용인의 종류
(1) 지배인
(가) 지배인의 의의 및 선임과 종임
(나) 지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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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에 관하여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2. 問題의 解決
1) 본문에서 Y주식회사의 영업부장인 X는 지배권이 부여되어 있으면 지배인이고 지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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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1) 상업사용인과 상업대리인
2)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종류
1) 지배인
(1) 의의
(2)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가) 지배인의 선임
나) 지배인의 종임
다) 지배인의 등기
(3)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가) 의의
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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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이라고 한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수 있으며 포괄성과 정형성 불가제한성을 가진다 지배인의 대리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 할수 없으며 감사와 겸직을 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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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등) ③혹은 독자적 입장에서 전혀 특수한 제도(예컨대, 상업등기, 상호 등)를 창설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민법과 상법의 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기업의 목적의 확대 발전이라는 특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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