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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상표가 표딱지의 일부에 사용되거나 그 전체의 상표가 표시된 경우에는 상표로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하게는 상표가 아니라 의장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상표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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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법에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전반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상표 수식어(brand modifier)는 경쟁상표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공통적인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Ⅴ. 산업재산권의 의장
1. 개요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과 모양 혹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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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물품자체의 외관이므로 상품에 구체화된 것인 데 비해 상표는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상품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장과 상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6. 등록요건(협의)
의장이 등록받기 위하여는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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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출원인 경우
- 방식심사를 거쳐 등록사정이 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 의장 등록을 하면 특허청은 등록공고를 한다.
-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고된 의장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Ⅷ. 의장과 상표의 유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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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과 상표등록출원은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심사에 착수되며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대로, 의장 및 상표등록출원은 출원일자 순서대로 심사. 실용신안과 일부 품목의 의장은 심사하지 않고 등록된다.
5. 출원공개
출원공개는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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