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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수송인원 20억명 못 넘겨… 강남역·종각역 이용객 크게 줄어. 조선비즈, 2022년 2월 3일자.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2/03/KZSJZQFBYVGVNOUHZ4PAL25M6E/ (검색일; 2022. 5. 27)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의 1
- 전국장애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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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은 판결의 효력을 적용받는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Ⅲ. 당사자확정
1. 의의
당사자확정은 현실의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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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장애인은 소수자이고 정책결정자들은 소수자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소수자에 대한 실질적 불평등의 모습이다. “민주주의는 수많은 대가를 치르며 이루어 낸 정치체제지만 그 자체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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