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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6도1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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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03다6859 판결(창덕 에버빌 사건)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카스 사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종로학원 사건)
대법원 1995.7.14. 선고 94도399 판결(KM 사건)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부동산 뱅크 사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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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수표금] [집47(2)민,16;공1999.9.15.(90),1856]
14)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집45(2)형,707;공1997.4.1.(31),1039]
15) 정해성. (2020). 법령해석 실무 및 법령해석 사례,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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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된 대부분의 하급심판결들에서 기본적인 법리로서 인용되고 있다.
27) 전원열,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1, p.217 참조.
2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공1997상, 1689)은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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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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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6도791 판결〕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6)』(1998).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형사정책』 제13권 제2호(2001.6).
‘아내강간’의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협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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