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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책임제한의 효과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의 주체는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제한채권에 대하여 책임한도액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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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거나, 차재하고,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러한 신용행위는 후에까지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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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과실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계산방법의 근거를 정한 특칙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1910년의 선박충돌협약에서 「쌍방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비율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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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타담보권자의 삼각관계로 단순화할 수 있는데 우선특권 보유자와 타담보권자간의 이해관계는 被擔保債權의 認定範圍 및 內容의 문제를 통해, 우선특권보유자와 선주간의 이해관계는 優先特權 實行의 문제를 통해 합리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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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지급을 해태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항해 중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해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② 질권설정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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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다.
9) 획지(劃地)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며 거래 또는 이용 등의 부동산활동 또는 부동산현상의 단위로서 가격수준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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