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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②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과의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경우
단체협약을 개폐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에 배치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려면 별도로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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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서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 구성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 배치
-모범경로당 선정서 및 현판 교부
<신설>
<신설>
경로당 기능
혁신을 위한
전략적 체계
구축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 기본사업
사회교육사업,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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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Ⅳ선정의 효과
(1)선정당사자의 지위
선정당사자는 소송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소송대리인과는 달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행위도 할 수 있다.
(2)선정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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