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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법률신문, 2023.06.03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목차>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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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권리이전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하며, 피담보채권의 양도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목적물의 점유 및 사용
설정자는 그 담보권의 실행이 있기 까지는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소유자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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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함이 없이 먼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로서 집행할 수도 있지만 이때 일반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해 언제나 우선하지만, 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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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優先辨濟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해서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것은 담보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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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억 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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