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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 행위와 남성문화”,「성구매자 중심의 성매매 근절운동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인천여성의전화, 2005.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006.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을 맞아 성구매자의 특성과 성구매자재범방지교육(존 스쿨)의 효과 등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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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1주년 계기 국제심포지움을 통하여 소위 ‘성노동자’ 주장의 문제점 부각
2)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성과를 통해 지지기반 약화
3) 필요시 관련자들과의 직접 대화 추진
- 성매매방지법의 테두리 내에서 논의
Ⅴ. 결 론
성매매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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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각 급 학교에선 성교육이 의무화돼 있지만, 아직까지 형식적 수준에 머문다. 횟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내용 역시 단순한 생물학적 성교육을 넘어 인권감수성을 기르는 수준이어야 한다. 성매매와 성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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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기술적인 실효성이 의문이다.
(3) 토의결과
피해자의 인권 중심의 찬성 논리와 가해자 인권중심의 반대 논리가 이분법적으로 전개되는데 무조건 프라이버시와 인간존엄성 침해라고 금기시하는 것은 그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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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경찰공무원법률가 집단 교육, 성구매자 교육, 초중고대상 성매매 예방 교육, 성매매 안하기 범국민 운동 등)
2. 성매매 방지법안 제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1961년 제정된 이래, 쌍벌 조항이 첨가되어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 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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