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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4. 여성발전기본법
5. 사회보장기본법
6. 국가인권위원회법
7. 모·부자복지법
8. 영유아보육법
9. 아동복지법
10. 모자보건법
11. 윤락행위등 방지법 (성매매 특별법
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3. 가정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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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행위를 위법으로 명시하였고, 성매매 중간매개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
였으며,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일반지원시설을 제공하고 자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자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여성의 성에 대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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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여성만이 주체가 되는 범죄로 개념화시키게 되므로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매매는 개인적 일탈, 여성의 성관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성매매를 야기하는 또다른 범죄주체인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 가부장제, 국가권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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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16) 의료급여법 등의 16개 법률이 있다. 이러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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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가 여성 권력 주장하는 사람들의 부서'라고 언급하면서 여성부가 이화여대 출신 여성들의 자리 마련을 위한 부서일 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남성을 ‘범죄자’취급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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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획득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법률 집행자의 인식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피해여성의 인권과 자활대책이지, 성매매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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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일반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정이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작업없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것은 성인 매매춘은 사회적으로 용인한다는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Ⅶ. 매매춘(성매매) 문제에 대한 대안들
매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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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 고헌출판부
* 김상원 편저 / 성교육, 성상담의 이론과실체 / 경기대학교
* 강영란(1988) / 윤락여성보호시설사업에 관한 연구 /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진경(2006) /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의 정책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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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에 관광분야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관광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으로 제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의 30%가 감소하였고, 제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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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한국 사회의 성문화에 있는 것이다. 과거 ‘윤방법’이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성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문화 되었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을 바꾸어 성매매가 인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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