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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8)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 사회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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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를 보완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권수현,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철학과현실(철학문제연구소), 2005.
변화순 외 3명,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11.
윤덕경, 변화순,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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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임을 도출할 수 있다.
2.성범죄 증가의 실질적 이유
(1)선천적 원인은 뇌의 이상으로, 생물학적 원인
가해자의 뇌는 정서관련 정보처리에 문제가 있다. 전두엽 변연계 회로는 사회적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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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임을 도출할 수 있다.
2.성범죄 증가의 실질적 이유
(1)선천적 원인은 뇌의 이상으로, 생물학적 원인
가해자의 뇌는 정서관련 정보처리에 문제가 있다. 전두엽 변연계 회로는 사회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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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화의 정착을 위해 우리나라에는 개선되어야할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서 법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대 국민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 성매매는 사회적인 범죄행위이기도 하고 성적 착취이며 폭력이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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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이라는 법이 생겨서 옳지 않은 일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없어져야 한다는건 말이 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성매매라는 일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생긴 잔해라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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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감금, 갈취, 폭행 등이 개입된 범죄적인 성매매 행위에 절대 반대한다
7. 성노동과 탈 성노동에 관한 것은 성노동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8. 민의를 역행한 반인권 악법인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해 투쟁한다
9. 성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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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적인 정책변화를 부분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끌어 내기도 했지만, 우리사회에서 매매춘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더욱더 확산되고 있으며, 정상화되는 모습까지 띄고 있다.
기존의 경기여자기술원 같은 폐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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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잣대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인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성매매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성노동자 이론의 측면에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먼저 성매매는 그 자체가 초역사적으로 사회의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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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빌려준다. 10월부터 사회연대은행에 위탁해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2)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1) 법적 대책
첫째는 법집행의 지속성이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성매매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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