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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호적정정 법원의 판결 사례
인천지방법원 2006. 4. 26.결정 2006브11 호적정정
사건의 개요
1. 항고인은 어렸을 적부터 여자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입대하여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의가사 제대를 한 후 여장을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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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는 아직도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음지의 규격화 된 사회제도의 피해자들이다. 또한 호적정정이 허가되었다고는 해도 입법론적으로 더욱 논의가 필요하며 허가 후의 법적문제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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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변경 후의 혼인관련관계로 인한 부부관계와 친자관계 등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지금까지 성전환자의 실태와 법적 문제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대법원의 2006.6.22. 2004스42 결정은 성전환자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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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11월 다음과 같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지금까지 성전환자들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에도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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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34.5%에 그친 반면 여성은 49.2%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성전환자의 방송 연예활동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53.9%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고 답했다. 또 58.6%는 ‘성전환자의 주민등록을 변경해 주어야한다\'는 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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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건
5. 강간죄 개념에 있어 학계와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
6. 공소과정에서의 문제점
7. 소결
Ⅲ.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논의
1. 형법 제 297조의 ‘부녀’의 의미
2. 객체의 "부녀" 한정의 일반적 문제점
Ⅳ. 성전환자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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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주민등록상의 성별의 차이로 인해서,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도 갖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성별변경 절차 역시 성전환자가 모든 의료적 시술을 마치고 지방법원에 성별변경을 신청하더라도 개별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허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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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과 기능 7
1.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법적 성질 7
2.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경제적 기능 10
제 3 절 부동산중개제도의 변천과정 12
1. 객주․거간제도 12
2. 소개영업법 13
3. 부동산중개업법 14
4. 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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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원래 상법에 속하여야 할 것이 입법 기술 내지 법 이론의 졸렬성 때문에 민법 안에 부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던 것이며, 이것이 상법 안으로 돌아온 것은 제 집을 찾아온 격이 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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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1. 제정목적
2. 법적 성질
3. 법령의 구성
[4] 용어의 정의
1. 중 개
2. 공인중개사
3. 중개업
4. 중개업자
5. 소속공인중개사
6. 중개보조원
[5] 중개대상물의 범위
1. 중개대상물의 의의
2. 중개대상물의 범위
3.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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