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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매우 애매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경우 자신의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성폭력범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동 증언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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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능력을 옹호하는 등 연구들이 불일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동이 암시에 저항하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 신뢰롭게 진술할 수 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라 할 수 있겠다.
Ⅳ 참고자료
- 국회 법사위원회, “성폭력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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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하고 치료, 상담한 소아정신과 전문의나 상담원의 증언을 채택하거나 아동의 증언을 녹화, 녹취하여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성폭력은 대개 면식범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아 아동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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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하면 신빙성을 의심받는다. 때로는 가해자와 대질심문도 불사하지만, 그래도 재판은커녕 기소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성폭행 쇼크 아이에게 증언하라니
[중상생략] 강지원(姜智遠) 변호사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 검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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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동진술의 비디오 녹화 신뢰관계자의 동석 및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하나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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