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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측면 : 효용성의 문제
-화학적 거세를 하더라도 성행위 자체가 불가능 하지 않다.
-지속성이 뛰어난 약물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약물 대부분이 부작용을 야기하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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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법'에 따라 범죄를다루고 있다.
* 독일- 96년까지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혼인 외 성교'라고 규정했지만 97년 법률개정을 통해 이 문구를 삭제, 결혼유무에 관계없이 강간죄가 성립돼 부부강간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하고 있다.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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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총설 1. 의의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가 흉폭화, 집단화, 지능화, 저 연령화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움
So, 처벌규정 강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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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법에 따라 범죄로 다루고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부부 간 강간’(Ie viol entre epoux)을 강간죄로 처벌한다.
형법은 강간을 ‘폭력·강요·위협·충격을 이용해 타인에게 가하는 모든 형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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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법'에 따라 범죄를다루고 있다.
* 독일- 96년까지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혼인 외 성교'라고 규정했지만 97년 법률개정을 통해 이 문구를 삭제, 결혼유무에 관계없이 강간죄가 성립돼 부부강간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하고 있다.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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