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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연도 세입으로 반환할 수 있다.
- 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과오납된 세입과목, 세입년도, 금액 등을 결정하고 수입결의서를 붉은색으로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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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 처리
출납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당해연도의 예산에 편입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
과오납 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3) 지출
① 지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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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3월 31일까지
*소규모시설의 경우 수입원과 지출원은 동일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반환, 현금 수입은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입금,
78.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계약 : 일정한 자격 가진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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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는 거래
① 수입거래
- 세입예산으로 편성된(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등) 항목의 거래임
- 거래의 인식 및 회계처리 시점은 세입행위시(징수결정, 감액, 수납, 과오납 환부 및 결손처분)임
②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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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실무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변홍섭, 『세외수입해설』, 한국지방세연구회(주), 2006.변흥섭유정섭, 「세외수입 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주), 2002.사법연수원, 「조세법총론」, 2007.소판수, 도로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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