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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대로 좋은가, 한국세정신문 / 1995
* 김해동, 우리나라 지방세원확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 1986
* 권형신·이상용·이재성,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남 / 1998
* 권강웅, 92개정 지방세법 해설(1), 지방세, 서울: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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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율의 전반적 인상
주세정책의 가장 중요한 당면목표는 과도하게 발생하는 술 소비의 사회적 비용을 줄 이고 특히 외부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외부비용의 내부화와 공평부담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되어야한다. 나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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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과소납부가산세(10%)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변 4전(연 14.6%)의 이자세액을 폐지
Ⅶ. 세법과 주세법
주세법령상의 규정들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1. 규제 근거법령 체계상의 문제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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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주류의 소비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 과세대상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의된 주류
-주류는 주세법상 13종으로 분류되며, 종류에 따라
세율 차등적용. Ⅰ.인 지 세
1. 현 황
2. 평 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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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정의
-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 ·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및 이를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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