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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보전제도 도입
제 4 절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2. 비과세․감면 추징제도의 개선
3. 비과세․감면체계의 단순화
4. 선과세 후교부제도 도입
제 5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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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나 투자지출을 확대하면 각 기관의 비용이 증가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에 세출 증가나 예산확보 경쟁에 자동적으로 제동이 걸리게 되며, 더 나아가 경상흑자를 내기 위한 자발적인 세출 삭감 노력을 유도할 수도 있다.
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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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대비하여 1,672억원으로 6.20%를 차지하고 있음
-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울산, 경북, 광주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2) 기능별 세출예산
13개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과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의 비중이 2008년도에 비해 낮아짐
- 2008년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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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출 : 금5,520,000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
만화엄마나도 해냈어요제작
10,000권× 500원 =5,000,000원
5,000,000원
우편발송
500곳× 700원 =350,000원
350,000원
독후감 공모
장원 1명 × 50,000원 =50,000원
차상 2명 × 30,000원 =60,000원
차하 3명× 20,000원 =60,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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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극대화모형-----------------------------------------7
3. 지출의 하방경직성이론-----------------------------------10
III. 현황 및 분석-----------------------------------------------12
1. 행정목표---------------------------------------------12
2. 행정조직 및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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