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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도소득 등 일시적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주요한 소득발생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소득들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점에서 순자산증가설도 반영하고 있다.
(3)소득세의 과세원칙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소득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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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Ⅰ. 취득세
Ⅱ. 등록세
Ⅲ. 양도소득세
Ⅳ. 재산세
Ⅴ. 종합부동산세
Ⅵ. 도시계획세
Ⅶ. 증여세
Ⅷ.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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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서 류 명
대 상 자 및 발 급 처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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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때
- 소득세법 및 부가가지세법의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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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세의 정의 : 소득세는 개인이 일정한 기간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 인세이다. 동일한 소득액이라 할지라도, 발생원천, 특성,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조세제도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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