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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재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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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해야 하며, 그 외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하면 처분청 등 피소청인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심사해야 한다. 소청 심사위원회가 소청을 심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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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도...................................................................24
6장. 외국의 사례.......................................................................29
Ⅲ. 결 론
1장. 공무원 징계 현황.............................................................41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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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 대한 반론
재임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구실적 심사 부분입니다. 성대 교원인사규정 제 5장 제 19조 이하에 의하면, 교원의 승진, 재임용에 관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원은 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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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 중 1인은 상임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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