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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가 도리어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수도 이전이 특정 지역의 표를 의식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부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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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의 측면에서 한걸음 진척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호남지역 등에서 수도로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개선되어 지방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획기적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우리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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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특성 있는 발전 전략 수립 등 매우 다양한 차원의 지역 발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병행될 때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행정수도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유일무이한 처방 혹은 만병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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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지만, 통일 이후 한반도 남·북간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지금과 동일한 논리에 기초하여 장래에도 한반도 남·북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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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추진평가와 개선방안』 경기: 국토연구원.
박영하. 2003. “행정수도이전과 지역균형발전” 『지역사회개발연구』28(2): 99-115.
변창흠. 2003. “지역균형발전전략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 논쟁의 평가”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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