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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건확인번호 :
위의 수입요건확인신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협회장
※ 본 수입요건확인(신청)서는 요건확인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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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물품에 대한 수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입요건 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입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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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입요건 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입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대외무역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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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계약을 성립시킨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정식 수입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한다.
2)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확인(일부품목의경우에 한함)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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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를 상이한 방법으로 확인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재정수입 확보가 세관통제의 주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국민 경제 보호, 사회안전 보장, 국민생활 위해요소 유입 차단, 합법적인 국제무역과 여행자 이동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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