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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이 경쟁제한적 효과가 수평결합, 수직결합의 경우보다 드물게 발생하고, 효율성증대 효과를 수반한다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하이트-진로의 기업결합 사건은 그러한 특성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물론, 하이트맥주(주)와 (주)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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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사례 조사, 하이트맥주 진로 기업결합 사례 개요, 하이트맥주 진로 기업결합 사례 개관]
하이트맥주(주)-(주)진로 기업결합 사례 분석
2005년에 이루어진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의 진로인수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해 본다.
1.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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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독점규제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기업결합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진로소주를 인수하려는 하이트맥주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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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 그리고 예외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의 어려움을 들었다. 경쟁제한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는 있었지만, 현행법상 관련시장 획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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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1. 증권거래법 상의 특칙
1) 합병과 양업양수도
2) 주식매매
3) 위임장쟁탈전(proxy contest)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1) 기업결합의 제한
2) 기타 규제
3. 기타법률 상의 규제
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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