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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의 구속력과 적용순위
(1)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민간단체이므로 이들이 제정한 규칙은 조약이나 법률과 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가 이 규칙을 신용장 해석의 기준으 로 삼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만 UC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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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선의 선정
② 확인은행을 선정한 확인신용장제도의 활용
③ 신용장조건의 변경
(2) 발행의뢰인의 예방책
①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조회
② 신용장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
③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요구 등
3. 신용장통일규칙(UCP)
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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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500의 부칙으로서 eUCP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는데 eUCP의 제정과 발효로 전자신용장거래가 보다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에 전자신용장에 대한 논의와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었는데 eUC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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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600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Banks Responsibility under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 by UCP 600, 인천대학교 대학원, 2009.
2. 위평, 신용장거래상의 사기와 예방에 관한 연구 : 중국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raud and prevention of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 Fo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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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600의 서류 심사 및 서류 관련 조항에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장의 적용범위에 ICC 보증신용장규정(ISP98) 및 UCP 추록 등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용장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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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에는 신용장 거래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을때까지 매입은행이 수익자에 대한 소구권을 유보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하였다는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UCP 600에서의 “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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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서의 상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오랜 기간 축적된 실무관행에 의존하여 왔던 UCP가 법리적인 타당성에 그 논점이 부각되면서 그 강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다. 현재의 신용장산업의 추세로 보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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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국제표준은행관행, 2004.
박세운, “신용장통일규칙 개정 추진현황”, 「금융」 3월호, 2006.
서정두, “ISBP의 특징과 문제점 및 UCP 600의 주요과제”, 「무역상무연구」 제22권, 무역상무학회, 2004.
小峯 登, 「信用狀統一規則」, 外國爲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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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실무관행의 반영
eUCP는 전자기록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자기록의 원본과 사본의 제시통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즉, UCP 또는 eUCP 신용장이 전자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을 여러 통 제시하도록 요구하더라도 한 통의 전자기록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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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조건과 일치해야 하고, 기타의 사항이 신용장조건과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
(4) 환어음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을 발행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때 수익자는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하며, 또한 양도가능성의 여부, 지급인 등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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