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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을 향한 경계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공고화는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면서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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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 축소는 그 기회를 없애 버리는 가위와도 같습니다.
참고 문헌
-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과 스크린쿼터 심광현(
현 한국예술종합학교영상원 영상이론과 교수)
-스크린쿼터제, 인간 발전의 정당성
신자유주의와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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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레짐의 제도적 지속성
3. 국내법·국제법적으로 적법한 스크린쿼터 제도
4. 감정에 호소하는 문화애국주의 전략
5. 폭넓은 외부연대 구축
X.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와 스크린 쿼터
XI. 결론 및 함의
XII. 국가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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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의 폐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영화가 돈을 버는 상품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는 그 이상이다. 영화는 문화의 일부분이며 우리의 정신세계를 담고 있는 문화는 결코 시장경제의 논리에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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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고있다.
스크린쿼터제는 문화의 다양성을 지켜주는 근간이라 본다.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가 문화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본다. 미국 등의 강대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에 끌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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