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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을 중심으로)”, 신행정판례연구, 2001, 67면.
최영규, “허가의 성질과 효과”, 경남법학 제8집, 1993, 59면. ≪ 목 차 ≫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행정법상 금지와 해제의 기본 유형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예방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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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사회단체등록신청에 형식상의 요건불비가 없는데 등록청이 이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을 같이 하는 선등록단체가 있다 하여 그 단체와 제휴하거나 또는 등록없이 자체적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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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반려 대법원 "행정소송 대상된다"...판례변경>
대법원은 그동안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공립대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와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행정처분으로 인정, 행정소송 대상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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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상의 농지 전용목적의 실현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실
현성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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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충남도청)
Ⅱ. 도로수용보상결정액재심사청구 (충남도청)
Ⅲ. 노래방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충남도청)
Ⅳ.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충남도청)
Ⅴ.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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