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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전 위탁자에게 발생한 채권에 기한 강제경매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 신청
(1) 일반적인 등기신청은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2)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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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자격상실
파산자는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의 수탁자, 보험사업의 임원, 보험모집인, 새마을금고의 임원, 사립학교 경영자, 은행의 임원,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될 수 없다.
⑥ 호적등본에 파산자로 기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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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예약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10111-125822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25
신탁가등기
신탁원부 제7조
제8절 신탁등기와 타 등기와의 관계(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1.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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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현 시점에서 동 건물을 위탁자와 당사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을 원인으로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제1항은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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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명의신탁자에게 그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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