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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2건

대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신청과 별도로 신탁원부에 대한 열람 내지 발급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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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원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가등기의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 1996년 12월 10일 제100001호 원인 1996년 12월 1일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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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인 경우에는 그 존속 또는 설립된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③ 수탁자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공익신탁의 경우)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기재하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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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2)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3)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탁원부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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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자의 자의적 처분을 제 한하고 투자자의 소유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 각 개인의 명의로 사업부지내 우선수익자로 사업부지의 지분소유권(25평) 을 가지게 되며, 등기부상(신탁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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