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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구결과 종합 및 시사점 도출
토지의 이용현황은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공시지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로 용도지역으로 나타남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서 모두 많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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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로 부과하고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15%p범위내)을 적용할 수 있음
※ 신고 대상주택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공동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정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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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기 위한 업(up)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높게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하에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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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들 대책은 상당수 그대로 도입돼 시행중이며 아직까지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는 조만간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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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과세하고 단타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도입했지만 아파트 값 상승폭은 오히려 비투기지역 보다 투기지역이 오히려 더 컸다.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늘어난 세금을 매수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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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제 이후로 매매가격과 실거래가가 동시에 조사되면서 매매호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에 따라 주택가격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주택가격 측정지표는 매매가격(매도호가), 공시가격, 실거래가로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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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17
제3절 토지 평가에 관한 이론 18
1. 거래사례비교법(시장성 평가) 18
2. 원가법(비용성 평가) 24
제4절 Hedonic 가격함수 26
제5절 회귀모형 및 방법론의 기초이론 29
1. 분산분석 29
2. 다중회귀분석 33
제6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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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현재보다 3～5배 정도 취등록세가 증가).
※ 취ㆍ등록세 증가사례
서울 강남 대치동 A아파트 31평 3.6배(취등록세 840 → 3,000만원)
서울 강남 개포동 B아파트 17평 4.6배(765 → 3,500)
성남 분당 무지개 C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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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3, 공인중개사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주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정보의 원천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제도적인 혜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 매물 및 시세 정보, 부동산실거래가 정보제공, 감정평가사,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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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액에 기초하여 거래계약 내용을 중개업자에게 관청에 통지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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