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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인터뷰 시 그 신상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촬영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모자이크의 정도, 가명의 사용, 어조의 변화, 가짜 거주지역의 제시 등도 그 방법의 하나이다.
5)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
성범죄 피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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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을 정도의 형량을 부과하고 사회와 격리시켜 제2의, 제3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함.
② 아동이 사회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각인
- 어린이의 특징
어린이는 힘이 없다
정보가 없는 어린이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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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성범죄 개요
?2000년대에는 주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
아동성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러 감경 요소로 실제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것이 알려진 대표적인 계기가 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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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진술을 듣고 녹화를 해 놓아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했으면 한다. 영국의 경우 각 경찰서에SSU(Social Service Unit)라는 조직을 두고 성범죄자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펴는 한편 아동 성폭력범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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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심각해져서 강화하는 것 이다.
네 번째는 사회 네트워크망 구축 이다.
이 대안은 앞서 나온 대안들과는 다르게 사회 네트워크망 구축은 아동성범죄의 예방차원에서 나온 정책대안이다. 사회 네트워크망 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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