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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르몬을 줄이는 화학적 거세는 한 사람에게 1년 투여하는 비용이 600만원에 이르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봤다는 보고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몇몇 엽기적인 사건들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형량 강화가 중요한 논제로 급부상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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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으로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번 법안처럼 대상의 폭이 넓은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전자팔찌의 범죄예방 효과는 아직 입증된 바가 없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실효성이 확실하지 않다. 위치 추적만으로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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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의 개정, 아동성폭력 관련법의 별도 제정, 성범죄자 전자 팔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방안 등의 조치들이 제안되어 검토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의 강화는 비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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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하는 집중보호관찰제를 강화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전자 팔찌 및 화학적 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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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재발을 위한 강력한 처벌 및 감시는 해당 범죄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하여도 사회의 약자 보호 및 피해자의 보호, 사회적 안정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자팔찌의 의무화 및 화학적 거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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