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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심리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워싱턴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지적 왜곡과 일탈된 성적 행위를 수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인지-행동적 접근 방법을 통한 단계별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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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의의 및 과제.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의정연구
박영규 외 1명. 1998. 성범죄 예방, 처벌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김혜정. 2010.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호관찰학회/보호관찰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 http://www.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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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에 대한 여론과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로는 신상공개이후에 2001. 8월부터 현재까지 총 9차에 걸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실시결과에 대해 대부분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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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소중한 것처럼 피해자의 성 역시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성을 누가 이유 없이 침해 한다면 분명 자신이 남자라고 할지라도 그 피해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인 시각이 왜곡되어 있는데 아무리 법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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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수 있도록 법 목적을 변경함.
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였는바,
이 법과「형법」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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