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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제도 도입 근거로써 우리나라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6
1)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2)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3) 주거지원 및 의료지원
3.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 / 10
Ⅲ. 아동수당제도의 쟁점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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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제도의 적용가능성, 1992.
김인숙. (2003). “가족지원기본법(안) 제정의 배경과 내용”. 한국사회복지학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pp.1-20.
남기철. (2003). “가족지원 전달체계의 쟁점”. 한국사회복지학회 정책토론회 자 료집. pp.21-30.
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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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저출산 가구들은 아동을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수당제도를 통해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게 된다. 물론 금액이 크지 않다는 한계는 있지만,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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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1. 기초생활보장
2. 아동수당
1) 아동수당의 관점
2) 세계의 아동수당제도
3) 아동수당의 쟁점
(1) 출산율 제고 효과여부
(2) 다른 제도와의 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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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에 대해서 언급은 하였지만, 그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으로서의 복지정책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출산장려로써의 아동복지에만 머무르는 제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동은 장차 이 사회를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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