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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해야한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공개하면 안된다. ① 제2조 (정의)의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한 내용
②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의 신고의무자에 대해 내용
③ [아동학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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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규정한 것은 범죄로부터 아동을 신속히 보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제2조(정의)의 아동학대의 범위, 제10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및 자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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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본 글의 분석결과 아동학대 신고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언을 하자면,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교육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신고의무자들에게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아동학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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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제 3자가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학대의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정신의 희박, 국민적 인식의 미흡 등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신고센터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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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제 3자가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학대의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정신의 희박, 국민적 인식의 미흡 등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신고센터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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