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를 받으므로 제3자에 의해 사실상의 남편이 살해된 경우 처와 자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50조)
또한 ④각종의 특별법에서도 법률상부부와 동일하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공무원연금법 제3조,
|
|
|
3) 약혼 해제의 효과 (민법 806조)
(1) 제806조 제1항
해제가 있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는 처음부터 그러한 약혼이 없었던 것과 같이 된다. 그러나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타방 당사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
|
|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대판96다5506).
★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대판76므41,76므42).
3. 약혼 법률개정 내용
1. 약혼의 성립
(1) 혼인하려는 양
|
|
|
알리면 되다. 다만, 약혼자가 1년 이상 생사불명인 때와 같이 파혼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쪽 약혼자가 파혼사유 있음을 안 때에 약혼은 이미 해제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805조 후단). 약혼을 해제할수 있는 사람은 약혼
|
|
|
37조의 2)
3. 財産分割請求權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함은 ...(제839조의 2 ①항).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과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제839조의 2 ②항, ③항)
4. 損害賠償請求權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