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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의 담보가 수입화물대도(T/R)에 의하여 소유권은 은행이 갖고 있지만, 개설의뢰인이 수입화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상의 동의를 받아 대도화물을 반환 받아야 한다. T/R시에 수입상이 제출하는 양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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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은 양도담보권 설정자에게 있으므로(타인소유가 아닌 자기소유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양도담보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담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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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
8)대법원 1991. 10.8 90다9780 판결(담보권실행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담보물인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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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액 위에 물상대위하게 된다.
III.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양도담보권은 일종의 담보물권 이므로,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의 양도담보권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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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수반성에 따라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을 뿐이고,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전에 관한 등기는 부기등기의 형식에 의한다.
IV.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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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의 본질을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보는 사견에 의하면 매도인인 乙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丙이 선의였다면 선의취득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때도 병이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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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저당권, 부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를 포함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제186조)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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