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소지제도에 따라 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회사에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하여 주권을 교부받아 이를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양도할 수 있다.
(3)주권발행전 양도의 문제
주권발행 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
|
|
비과세 대상간에도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다. 비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제를 주택의 보유수와 관계없이 모든주택에 기본세율로 과세하여야한다. 다만 1세대1주택자에대하여 1회한정하여 일정액(전국평균주택가격,06년도의 경우 1억
|
|
|
한다. 절애설 중에서도 우리 나라의 학설에서의 절애설은 사실상의 영업양도의 개념이 주관적이며 또한 애매하여 취할 수 없고, 보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영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용재산의 양도를 영업양도
|
|
|
무관하게 변경된다는 점에서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일부 양도시 근로자의 선택기회 보장이라는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 관련문제
일부 양도시 근로자의 거부의 경우 양수기업에 승계되지 않고,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
|
|
퇴직금청구권의 분리가 일어나는 때에는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의 채무자는 영업양도인이 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주106)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16801 판결;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32657 판결 등.
주107)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1
|
|
|
마찬가지로 경업금지의무를 진다고 본다.
제3자에 대한 관계: 영업양도와는 달리 임대인의 영업상 채권, 채무가 임차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채무인수를 광고 또는 통지한 경우에는 제44조를 유추적용하여 임차인이 변제의
|
|
|
이하의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과 주택의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 %를 감면합니다.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대상
2000.11.1~2001.12.31 기간
|
|
|
므로 이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고, 채권양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래의 채권자인 양도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만일 잘못하여 양
|
|
|
따라 해고를 할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2.영업양도와 집단적 근로관계
(1)노동조합의 지위
조합원의 일부가 양수회사로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양도회사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조합원은 양수회사에
|
|
|
법 §77조의 3)
□ 개정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청구협의매수*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일몰시한 : ’11.12.3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7§20
ⓛ현지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 취득 : 50%감면
※ 현지인 :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