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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자업무에 대한 영향
- 연대보증인제도 폐지가 조합의 융자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관리대출금(조합원의 부도시 조합으로부터의 대출금 잔액)을 전혀 회수할 수 없다는 점임.
- 95∼97년중 발생된 관리대출금에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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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제도의 개선방향
연대보증제도에서의 가장 중요하게 개선해야 할 것은 광범위 한 연대보증인의 범위가 명확해져야 한다. 개인성 보증보험에서도 연대보증인제도가 점진적으로 사라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주 채무자의 신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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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제도에 안주해 왔다. 또 고객의 경영위기를 판단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유일한 선처는 농가가 파산상태에 이르더라도 채권을 강제회수하지 않고 회생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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