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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매년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결정·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제로-섬의 연봉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이 되므로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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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본문의 규정을 단속적훈시적 규정으로 이해하고, 단서의 규정은 효력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연봉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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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시킨다 하더라도 다시 원래의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을 구속하므로 결국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동종 비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변경의 여지가 있는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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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변경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ⅱ. 김경태(2008), 사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존속,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ⅲ. 이승길(1999), 취업규칙법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ⅳ. 최현희(2007), 취업규칙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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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는 판례 대판 1997. 5. 16, 96다2507.
가 있다.
이렇게 볼 때 노사협의회를 통한 연봉제의 도입이 여러 법원 중 그 정당성 측면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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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 취업규칙에 대상근로자의 범위, 연봉액의 결정기준 및 구조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근로기준법 제89조 1항 2호). 또한 일부 근로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해 연봉제를 도입한 경우 판례상의‘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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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관리
1. 연봉제의 도입 배경
2. 연봉제의 의의와 기대효과
3. 연봉제의 설계와 운영
4. 우리나라 기업의 연봉제 도입실태
Ⅶ. 임금피크제
1. 임금피크제의 의의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3. 임금피크제의 유형
4. 도입효과
5.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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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방식
1)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
2)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한 도입
3) 단체협약의 갱신을 통한 도입
4) 노사협의회를 통한 도입
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산업입지개선
1. 산업입지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2. 산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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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방안
3) 노동조합이 반대할 경우
2. 적용대상에 관한 문제
1) 임원
2)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
3) 재량근로자의 경우
4) 일반근로자인 경우
3. 도입절차에 관한 문제
1) 근로계약의 명시
2) 취업규칙의 기재 및 불이익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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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절차에 관한 문제
(1) 근로계약의 명시
(2) 취업규칙의 기재 및 불이익 변경 여부
1) 취업규칙의 기재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여부
3) 단체협약의 적용
11. 임금에 관련된 문제
(1) 통상임금, 평균임금 및 수당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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