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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설치 의무화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직접 보육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더욱 쉽게 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에 설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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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서비스의 우선화
5)차등보육료제의 도입 및 강화
6)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
7)보육시설의 위법, 과실, 교육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제 4장.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영유아보호법의 명시된 보육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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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기본법으로서의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Ⅱ.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1. 보편주의 보육이념 도입
2.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 천명
3. 범정부적 정책과제로서의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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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운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옥,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아동학의 역할,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발제논문. Ⅰ. 보육의 기본법으로서의 영유아보육법
Ⅱ.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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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해 청소년행정기관 및 활동시설은 매년 연초 연간계획을 작성지원, 활동거리 개발 등 학교 및 교육청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38) 영유아보육법 개정
2004년 1월 8일 영육아보육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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