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관사용에 관하여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판견국과 접수국간의 양자조약에 의하여 외교비호권을 인정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결국 1990년 6월 25일 중국 정부는 팡리즈 부부의 출국을 허용하였다.
Ⅶ. 결론
이상에서
|
|
|
외교사절단의 특권 및 면제]
1. 이론적 배경 및 국가면제와의 차이
- 외교사절의 특권면제는 외교공관을 파견국의 영토가 확장되고(치외법권설), 파견국을 인격화(국가대표 설)하며 특권과 면제는 공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것(기능설)으로 보
|
|
|
외교적 비호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한국 공관 내의 탈북자들의 인도를 요구하는 데 대항하여, 단순히 국제법적 정신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례와 국제 관습법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
|
|
외교경로 ▷해외경찰주재관 ▷인터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안인정구보>
공조
제한
(임의적)
▷대한민국 주권,국가안전보장 등 해칠 우려
▷인종,국적,성별,종교 등(평등원칙) 침해 우려
▷정치적 성격 지닌 범죄
▷대한민국 법률에 범죄
|
|
|
외교관의 비준권의 문제)
① 영토적 비준권
영토적 비호권이란 접수국이 자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망명권을 말한다.
② 외교적 비준권
외교적 비호권이란 외교공관이 접수국의 관원으로부터 피난자에게 부여하는 비호권을 말
|
|
 |
공관 문화원 운영관리에 일조하고자 한다.
일부 국외 재외공관의 경우 현지 파견인원이 부족하고, 대사관과 동떨어진 문화원은 운영에 있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문화원 운영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현지화를 달성하기
|
|
 |
공관의 지침이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외국공관에서의 근무한 경험을 통하여 배양한 원칙에 입각한 직무기초능력을 바탕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가운데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
|
|
 |
공관)
즉시 전화
현지 정부 기관
즉시 전화
현지 선교사
즉시 전화
# 주 탄자니아 한국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1) 주소 : Plat No.8/1 Tumbawe Road, Oysterbay, P.O.Box 1154,
Dar es Salaam, Tanzania
2) 전화번호 : 255-22) 2600496, 260049
팩스번호 : 255-22) 2600559
2. 봉사단
|
|
 가격 : 500원
|
 가격 : 500원
|
 가격 : 5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