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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고된 노동과 인권침해만이 존재하는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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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 연구원
설동훈외4명(2004) “각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체계 사례연구” 노동부
2004 “외국인관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위한 연구”국가인권위원회
임현진,설동훈(2000) “외국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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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최홍엽, 외국인 근로자와 균등대우, 한국노동법학회 학술 발표회, 2003.
이주노동자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실태보고조사서, 2005.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관련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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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게 1)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여 2)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동일노동을 하는 한국인 수준으로 상승시키고 3)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4)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건강보험 등을 반드시 적용하여 최소한의 인권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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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 아웃사이더.
석현호 외(1998),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집문당.
국가인권위원회(2009),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쟁점 토론회 자료집.
최홍엽(2007),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와 정책과제. 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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