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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의 맨앞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지상권은 건물에 대하여 독립된 물건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는 법제하에서 건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이와 별도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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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을 양도함에 있어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인 전세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는 없으며, 그에게 통지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만약 담보물권으로 본다면 승낙을 얻어야 할 것임). 그리고 전세권자는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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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그 완결이 있으면 소 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 물권법 각칙 (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을 정리
1. 점유권
2. 소유권
3. 용익물권
4.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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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가공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다. 1.물권의 종류
2.용익물권
2.1 개관
2.2 총설
2.3 지상권
2.4 지역권
2.5 전세권
3.담보물권
3.1 개관
3.2 총설
3.3 유치권
3.4 질권
3.5 저당권
3.6 비전형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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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2) 기능
2. 지상권
(1) 의의
1) 임차권과의 구별
[표] 지상권과 임차권의 구별
2) 임차권의 물권화
(2)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2)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1) 설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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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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