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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 제정당시에는 정부 부처간, 정당, 학계 및 관련 정책참여 주체자들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면 영유아보육법개정(2004)의 경우에는 전문가 및 학자, 학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참여 주체자들의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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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무부, 교육부, 노동부로 다원화되어 있던 보육정책이 통합일원화되었다. 보육정책의 기본이념은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로 한정하여 불필요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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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 정책의 주책임자가 국가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 분석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영유아를 위한 보육정책의 변화 및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 보육정책의 방향과 이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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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자질향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 2010
- 진정연,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2008
- 법제처, “영유아보육법”, 2018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1991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주요 내용 정리
1)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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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ㆍ공포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탁아 수준의 프로그램이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통합하는 보육사업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업무 전반을 보건복지부 체제로 일원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영유아 보육법은 10차례의 법령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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